[지하철 무임승차, 앞으로는②] 해외 주요국, 저소득층 복지 개념…소득 기준·정기권 할인제 등

선제적·중장기 대책 필요…도시철도법·PSO 정부 예산 반영 노력 필요

우리나라는 지역 교통공사가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무임손실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수도권 1~8호선 중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이 공동 운영하는 1·3·4호선의 경우 국비 보전이 있지만, 이외 나머지 호선과 다른 지역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지방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해외는 어떨까. 노인 복지를 최우선 목표로 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서는 저소득층이나 실업자에 대한 지원 형태로 무임승차 제도가 발전해왔다.

선진국은 이미 대부분 무임승차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의 특성마다 복지 규모가 다르겠지만, 대체로 연령이나 소득에 기준을 두는 경우가 많다. 중앙정부가 무임승차 제도를 설계하면 중앙정부가 돈을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방식이다.

프랑스는 월소득 약 300만원 이하인 퇴직 고령층에 한해서만 무료 승차를 지원(일드프랑스 기준)하고 있다. 대기오염이 심해지면 무임승차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초고령사회 일본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임승차 제도가 아닌 정기권 할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도쿄도 교통국 열차를 기준으로 만 70세 이상 이용객은 연간 20여만원(저소득층 10여만원)을 내면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재정 부담에 무상교통 제도를 폐지한 국가도 있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무상대중교통의 쟁점과 해외사례의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벨기에 하셀트(Hasselt)는 2013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제한 무상대중교통 제도를 폐지했다.

제도 시행 11년만에 하셀트 지역의 버스 승객이 1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경제 악화 속에 재정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제도 유지를 위해 시 보조금과 다른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았지만, 하셀트 지역의 분담 비중 증가와 정치적인 변화가 맞물려 폐지됐다.

2001년부터 버스 할인제(피크타임 제외)를 실시 중인 영국 중앙정부도 지방정부 버스 보조금 개혁 규정을 통해 대중교통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이에 지방정부들의 재정 압박이 심화하면서 무상버스 서비스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사례에서 보면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무상 대중교통을 유지하기 위해선 재정 문제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 대책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를 위한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현재까지 지방정부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을 줄일 방법은 크게 3가지가 거론된다.

도시철도법을 개정해 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금을 지급할 법적 명분을 만들거나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보상) 예산을 반영하는 방법이다. 국민 대다수가 바라지 않겠지만 지하철 요금 인상안도 주요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도시철도법 개정이다.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운임 감면에 따른 비용은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도록 조항을 넣는 것이다. 여기서 원인 제공자는 1984년 노인복지법에 따라 무임승차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정부를 말한다.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현재까지 5건 발의됐지만, 1년째 제자리에만 머물고 있다. 정치권과 도시철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서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거액이 달린 문제인 만큼 정부와 국회는 국토교통부에 PSO 용역 결과가 나오기까지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애초 용역은 지난 11월 끝날 예정이었으나 지연된 상태다.

두번째 대안인 PSO 예산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기존처럼 내년에도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됐지만, 지자체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지자체들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부채의 원인을 정부가 제공해 놓고 책임을 공유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요금 인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 뼈아프다. 인상하더라도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