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사, 국력 모아가는 계기 되길 기대"

"법인세 인하 등 미진 아쉬워…예산안 대폭 수정 매우 유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북한 군용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을 두고 "어제(26일) 그 사건을 계기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7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예산이 절반이나 삭감된 점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 전력 예산을 증액해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며 "2017년부터 드론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군용무인기 침범이) 지난 수년간 군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며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군을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연말 특별사면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특사는 지난 광복절 특사에 이어 윤 대통령의 취임 후 두 번째 특사다. 정치인 위주로 후보자가 선정된 이번 사면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시자 등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양도세 완화 등 우리 경제 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 대단히 아쉽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모두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들인데 이런 것이 왜곡돼서 예산이 너무 많이 축소가 돼서 참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보완책을 강구하고 분골쇄신해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예산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는 물론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의 투명성도 재차 강조,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며 노조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기업 공시 제도와 같은 공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내 세금인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국가재정은 투명하고 원칙있게 쓰여져야 된다. 현재의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를 새해 전면 재정비해서 국민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이어지는 한파와 관련해 "정부와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살피고 더욱 두텁게 배려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취약계층, 쪽방촌 주민, 아동장애인, 노인들이 생활하는 사회복지 시설 거주자들이 난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급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인내해주시고, 또 위기극복을 위해 함게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매진해왔다"며 "내년에도 경기, 경제가 어렵고 우리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정부는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특히 2023년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정상화하고 또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다. 중단 없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만들어진 직제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 미진하다면 새해에는 연초부터 각 부처가 신속한 직제개편을 통해 당면한 현안과 국정과제 수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 잘 살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