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연이어 해제…1월 투기지역 조정, 2월 취득세 인하"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상당폭 이뤄져야, 2026년 적자해소 목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부동산 관련 규제를 서서히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몇년간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올랐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가격이 서서히 하향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급락하는 것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올바른 시장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투기·조정지역 등 일부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내용을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 2월에는 각종 취득세 인하와 관련된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배경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제·중과조치가 시장을 얼어붙고, 비정상적으로 만들었다"며 "이들을 수요로 보고, 민간임대주택 공급자라는 공공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기 조장 등에 대한 비판에 대해 추 부총리는 "정부 정책을 두고 부동산 투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시장흐름을 살펴 제대로 안착되지 않을 때에는 강구해둔 여러 조치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사 줄도산 등에 대해서는 "미분양 속출로 인한 자금융통 어려움으로 건설사 도산이나 금융회사 불안 등의 문제에 대해 엄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보다 낮은 1.6%로 전망한 것은 진솔한 데이터를 국민들께 전달하기 위해서였다"며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수출 의존도가 70%를 상회하고, 에너지 수입률이 80%에 달하는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내년 한해가 정말 어렵지만 수출 투자 중심으로 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상반기는 다소 어렵겠지만 하반기에는 나아지고 물가안정세도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전기·가스 요금의 상당폭 인상은 불가피하나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특별할인요금을 적용하겠다"며 "인상하더라도 내년 한 해에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모든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어렵고 2026년까지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