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 '국면 전환용' 개각…尹 집권 2년차 '성과 지향' 개각

與 전당대회 차출 가능성…대통령실 정무라인 교체설도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연초 개각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점은 1월 초중순 또는 설 이후 관측이 적지 않다. 

과거 정부에서는 국면 전환을 위한 카드로 개각을 단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4월 문재인 정부가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빼앗기며 정권심판론이 득세하자 개각을 단행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문 정부는 선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국무총리를 포함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를 대상으로 새 장관 인선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윤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잡음과 논란으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지만 최근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국정 쇄신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한 상태다. 오히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에 강경 대응하며 거둔 완승을 계기로 떠났던 지지층이 되돌아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고 국정동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윤 정부가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개각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집권 1년차 동안 부실한 성과를 낸 부처를 중심으로 장관 교체를 단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국무총리실에서 주도하는 부처 업무평가에 더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하는 장·차관 대상 복무평가와 맞물리면서 일부 장관 이름이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모습이다.

현재로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개각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으며,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업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2년차 윤 정부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 이를 위해 집권 여당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장관의 차출도 배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위해 대통령실을 정무형으로 개편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여권 안팎에서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3월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 차출설이 제기된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책임을 안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도 바뀔 여지가 있는 자리로 언급된다. 다만 지난 12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대통령실에서는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해 개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개각이 없거나 있어도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윤 대통령의 인사가 '믿고 맡기며, 쉽게 내치지 않는 스타일'이라는 점도 이런 시각에 무게를 더하는 요인이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에도 한 번 맺은 인연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유명했다.

개각과 함께 대통령실 인사 개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대변인을 포함해 시민소통비서관, 뉴미디어비서관, 대외협력비서관(옛 춘추관장) 등 공석인 자리가 적지 않다. 또 정책조정비서관과 국제법률비서관을 신설하기 위한 인선 작업도 진행 중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집권 2년차를 맞아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절대적 요인으로 대통령실 정무라인 교체와 함께 대통령비서실장 또한 정무적 인사를 발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장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권한인 만큼 개각 규모와 시기 등은 사전에 가늠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각은 늘 그렇지만 발표될 때까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며 "보통 과거에도 연초에 개각을 많이 해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개각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