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 공범 적시돼 기소 확실시…영장 청구 가능성도

'대장동·변호사비 대납' 수사 칼날도 목전…'키맨' 진술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다수의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며 직접수사 착수를 선언했다. 첫 신호탄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둘러싼 제3자 뇌물 혐의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변호사비 대납 및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파헤치고 있는 수원지검 수사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청별 이 대표 소환조사 시도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관측이다.

◇ '성남FC 후원금' 제3자 뇌물 혐의 적용…구속영장 청구 주목

2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전날 이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28일 오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일정 등을 이유로 다른 날짜로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로 있던 때 기업의 현안을 해소해주는 청탁을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 명목 후원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한다. 성남FC를 통한 정치적 성과가 필요했던 이 대표와 자사 이익을 위한 현안 해결이 절실했던 기업의 이익이 맞아떨어져 후원금 형태로 부정한 청탁이 오고갔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억원을 후원금으로 낸 두산건설은 정자동 병원부지를 업무시설 용지 용도 변경을 얻어낸 것으로 의심받는다. △차병원(후원금 33억원) 옛 분당경찰서 부지 등 매입·도시관리계획 변경 △네이버(40억원) 제2사옥 건축허가(희망살림 통한 우회 지원) △농협(36억원) 성남시 금고 재지정 △알파돔시티(5억원) 알파리움 등 신축 공사 △현대백화점(5억원) 판교 백화점 신축 공사 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 전 공무원 A씨(특가법상 뇌물)와 두산건설 전 대표 B씨(뇌물공여)를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대표와 핵심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정 전 실장은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별정직 6급)으로 이 대표를 보좌했다.

검찰은 그간 성남시와 기업 관계자들을 줄소환하며 혐의 입증에 매진해왔다.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와 희망살림 상임이사를 지낸 제윤경 전 민주당 의원 등을 불러 조사했다. 최종 결정권자이자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검찰의 최종 처분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출석 일정을 다시 조율 중인 검찰은 소환조사 이후 기소 여부 및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야당 당수에 대한 직접 수사를 천명한만큼 검찰이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 부인 태도를 유지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된다.

◇ 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총력전…김만배·정진상 진술 관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성남지청이 먼저 칼을 빼들었지만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의 수사 역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확보 및 진술 협조 여부가 관건이라 이 대표 소환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를 투입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위례 개발특혜 의혹까지 거슬러올라가며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해 재판에 넘긴 검찰은 여죄 및 자금흐름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건네받은 돈이 이 대표 또는 선거캠프에 흘러들어갔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1차 과제다. 검찰은 이 대표 및 가족 명의의 금융계좌 속 자금흐름을 훑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의혹의 경우 이 대표에 닿기 위해선 명확한 물증 또는 진술이 필요하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석방 이후 검찰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로 돌아섰지만 이들의 진술은 대부분 '전해들었다'는 식이어서 증거능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천화동인 1호가 자신 소유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들의 입을 열게 할 수 있느냐가 이 대표 직접수사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 전 실장 공소장에 81회 언급하며 '정치적 동지'로 규정한만큼 이 대표 직접수사는 예정된 수순이란 관측이다. 다만 자해를 시도한 김씨 조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씨의 금고지기 역할을 맡은 화천대유 이한성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 등 주변인 조사에 집중한 뒤 김씨의 회복 추이를 살피며 진술을 이끌어낼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은 이씨와 최씨 및 김씨를 상대로 보강조사를 한 뒤 내년 초쯤 이 대표를 소환조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경북 안동시 옥야동 안동중앙신시장에서 발언을 마친 후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2.12.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변호사비 대납 의혹 '뇌관' 쌍방울그룹 자금 훑는 검찰

비리 의혹에 휩싸인 쌍방울그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얽힌 수원지검의 수사도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살펴보는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018~2019년 쌍방울그룹의 200억원대 전환사채(CB) 발행 과정에서 허위 공시 혐의로 전현직 임원 2명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21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 구속영장 재청구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그룹의 자금흐름을 추적 중인 검찰은 태국에서 체포된 '금고지기' A씨의 송환도 추진 중이다. 김성태 전 회장의 친인척으로 알려진 A씨는 태국 법원에 송환 거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방위적 검찰 압박이 이어지면서 김 전 회장의 귀국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해석이 많다. 

김 전 회장 주변에선 그가 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소환조사를 대비해 변호인 물색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으로는 '특수통' 고검장 출신 검찰 전관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법조계 일각에선 쌍방울그룹에 대한 전방위 압박으로 위기에 몰린 김 전 회장이 귀국 후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진술로 일종의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원지검의 쌍방울그룹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는 이 대표의 자금 흐름을 훑고 있는 중앙지검 수사팀과 공조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 전 부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