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경제]12세까지 근로시간 단축가능…청년도전준비금 신설

구직급여 반복수급시 감액…로스쿨 장학금 국고지원 58%로

정부가 현재 만 8세까지인 육아휴직 사용제한 연령을 높인다.

2025년 시행 목표로 초등학생이 오후 8시까지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초등 늘봄학교' 도입을 추진해 돌봄시간도 확대, 육아공백 해소를 지원한다.

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8세까지로 묶인 육아휴직 사용제한을 완화한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제한 연령을 얼마나 올릴지 제시하진 않았지만 1~2세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육아휴직 사용기한은 1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자녀 연령은 8세에서 12세 이하로 올리고,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쓸 경우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내년 1월엔 초등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상반기 중엔 아이돌봄서비스 통합플랫폼 개선과 방과후학교 운영체제 개편도 이뤄진다.

초등 늘봄학교 2025년부터 초등학생들이 밤 8시까지 맞춤형 교육-돌봄(Educare)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육아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요인을 해소해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 중엔 여성의 양질 일자리 진입 촉진 방안도 마련하며 어린이집·유치원 모두 질 높은 보육·교육을 제공하도록 통합재원·관리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내년 고용 쇼크가 예상되는 만큼 17만명 이상 청년 고용 지원에도 나선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9만명)은 2년간 1200만원으로 늘린다. 인턴십 등 일경험을 다양화(2만명)하고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은 2만1000명 뽑을 예정이다.

대학 저학년엔 진로탐색, 고학년엔 일경험을 제공하는 고용서비스를 시범도입(3만명)하고, 구직단념청년 5000명 대상으로는 최대 300만원의 청년도전준비금을 신설한다.

세법상 청년 연령범위는 29세에서 34세로 높이며 통일하고,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고용세액공제 한도는 인당 1550만원으로 상향한다.

고령화 심화에 따라 한국형 계속고용모델을 논의하며 65세 이상 신규취업자 실업급여 적용방안 등을 검토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확대 등으로 고령자 채용 기업 부담 완화도 병행한다.

중장기 전략인 고용정책기본계획은 내년 1월 수립하고 세부대책은 순차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엔 청년고용서비스 혁신방안,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중장기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등이 담긴다.

연말연초 노인·취약계층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일자리는 조기 시행하고, 택시·시외버스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은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약자복지는 확충한다. 기초생활보장 지급대상·지원액을 상향하고 내년 하반기 제3차 기초생활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생계급여 수준인 월 162만원(4인가구)으로 올리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다.

노인 기초연금은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올리고 대상도 665만명으로 37만명 확대한다.

장애인 연금·수당을 인상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을 개발한다.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 저상버스를 2000대 늘리고 장애인콜택시를 지원한다.

위기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 생활지원금 지급 확대도 추진한다.

직업훈련 심사체계는 취업률 등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성과우수 훈련기관·과정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반복적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는 감액할 방침이다.

소외계층 영재교육을 위한 '영재키움 프로젝트' 사업은 확대를 추진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취약계층에 대해선 장학금 국고지원을 올해 50%에서 내년 58%로 늘린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