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광기 KIDA 연구원 "간부 급여·수당체계 손질할 필요"

병사 급여 인상의 영향으로 장교·부사관 등 군 간부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병사의 경우 간부보다 복무기간이 짧은데다 초급간부와의 급여 차이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로부턴 청년 인구 감소와 함께 병 급여 인상에 따른 간부 지원율 저하가 계속될 경우 군 전체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초급간부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광기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21일 '병 급여 인상이 초급간부 지원 의사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올 4월 중순부터 2주간 각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1만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응답자 7739명 중 5407명(69.9%)는 병사, 207명(2.7%)은 장교, 그리고 160명(2.1%)은 부사관으로 복무하길 희망했다. 벙역 이행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은 인원 가운데 간부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체의 4.8% 수준이란 얘기다.

그러나 이는 2016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장교 7.8%, 부사관 3.5%. 간부 희망자는 전체의 11.3%)와 비교했을 때 그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이다. 민 연구원은 "2016년 이후 복무기간 단축, 급여 인상, 휴대전화 사용 등 병 처우 개선에 따른 영향이 많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실제 2001년과 올해 계급별 월급을 비교해보면 장교(소위 1호봉)가 57만원에서 176만원으로 3.1배, 부사관(하사 1호봉)이 49만원에서 171만원으로 3.5배 증가할 때 병사(병장)는 2만원에서 68만원으로 34배나 뛰었다. 이런 가운데 육군 학군장교 지원 경쟁률은 2016년 4.0대 1에서 2020년 2.7대 1로 줄어들었다.

(한국국방연구원 제공)

민 연구원은 "병장 기준 병사 급여가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초급간부와의 급여차가 10~20%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다"며 "초급간부 급여의 비교우위는 현재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초급간부 지원자가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 연구원은 군 당국이 우선 취해야 할 조치로 간부들의 급여·수당체계 정비를 꼽았다.

민 연구원에 따르면 간부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의 경우 지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월 8만원으로 유지되고 있고. 당직 근무비 또한 다른 공무원에 비해 적게 편성돼 있다. 일례로 공무원은 평일 3만~5만원, 휴일 6만~10만원의 당직비를 받지만, 군 간부는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이다.

민 연구원은 또 초급간부에게 지급하는 단기복무장려금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현재 병 급여 인상을 고려해 단기복무장려금도 50% 증액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지만, 병 급여 인상 규모가 더 크게 와 닿을 수 있어 단기복무장려금 증액에 따른 유입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며 "간부로 복무하는 인원들도 의무복무를 수행하는 것이기에 병 급여 인상과 유사한 규모의 단기복무장려금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연구원은 이외에도 "상위 계급으로 진급하지 못한 인원들이 계급별 정년으로 이른 나이에 전역하는 문제, 장기선발에 탈락한 인원이 중기 복무까지 하고 전역하는 문제 등도 단계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