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합법적으로 설치된 기관"

野 "용산 아바타로 전락한 여당…의장 중재안 수용하라"

여야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새해 예산안과 관련, 20일에도 공개적으로 공방을 펼치면서 대치국면을 이어갔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다수 의석으로 고집을 부리지 말라고 했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국회의 예산안 심의 권한을 침해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여야가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고집부리지 말고 국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예산안 협상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 "(해당 조직은) 정부조직법 범위에서 합법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조직에 대해 "예전에는 그 일들을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근거 없이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여러 가지 폐단을 낳아 정부 조직 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이것을 부정하고 발목 잡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한 발언을 두고 "입법부의 예산안 심의권마저 마음대로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슈퍼초부자 감세와 위법 시행령 예산을 끝까지 관철하라'는 용산의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용산 아바타'로 전락한 여당과 도돌이표 협상을 해봤자 대통령 거부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교착 상황이 길어지면서 연일 부정적 민심만 높아지고 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노동개혁 정책 등을 놓고도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정책을 논의하고자 꾸려진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현재 주(週) 단위로 적용되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최장 연(年)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권고문을 제시했다. 권고문이 수용되면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진다. 노사가 합의하면 지금보다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탄력근로제는 노사가 함께 합의해 일감이 많이 쏟아지는 시기나 계절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범용적 제도"라고도 했다. 그는 "야당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안전운임제에 대해선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는 시행하면서 오히려 사망 사고가 증가했다"며 "그 어떤 안전도 담보하지 못하는, 말로만 안전인 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진짜 제대로 된 운송시장 선진화와 차주 보호, 도로 교통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윤석열 정부의 운송 시장 개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착 단계에 있는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주 69시간제는 다시 저임금·장시간 노동 체제로 회귀하는 노동개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노동개악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안전운임제에 대해선 3년 연장안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안전운임제 연장은 화물 노동자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라며 "정부·여당은 연내 법안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