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재부부터 신년 업무부고…정책 수요자 국민 참여

대통령실 "국민과 토론하고 공감대 형성…개혁 속도감 있게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업무보고도 국민 앞에서 진행한다. 지난 15일에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민패널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했던 윤 대통령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들과  내년도 정책 및 개혁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는다. 기재부를 시작으로 1월 안에 업무보고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눈에 띄는 점은 지난 7월 첫 업무보고 당시와 달라진 방식이다. 취임 후 처음 진행됐던 업무보고에서는 윤 대통령이 실무자 배석 없이 각 부처 장관과 독대해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관이 부처 업무에 대해, 부처 소관의 국정과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통령과 토론을 통해 어떻게 추진할지를 정확하게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2년 차를 앞둔 신년 업무보고는 방식이 대폭 변경됐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장·차관, 기관장, 실국장 그리고 실무급 과장까지 참석한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 정책 수요자인 국민도 참석해 함께 의견을 공유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년 업무보고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성과와 내년도 추진 국정과제 등에 대해 국민 앞에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떤 내용으로 추진하는지 설명하는, 국민과 토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통해 2년 차 윤석열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방식을 바꾼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까지 업무보고 참여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정부의 새해 업무계획, 정책 등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평소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장관, 참모들과의 회의를 생중계를 통해 국민께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 10월말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생방송으로 주재하기도 했다.

지난 15일에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생방송으로 공개했다. 국정과제 점검회의에는 국민패널 100명도 참석했는데, 윤 대통령은 패널들의 질문에 직접 답했다. 윤 대통령이 먼저 답변을 하고 관계 장관이 부연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신년 업무보고는 부처별 보고가 아니라 2~3개 부처가 공통 현안에 대해 함께 보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슈에 따라 다양한 장소에서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년 업무보고도 생중계를 검토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각 부처에 자율성이나 창의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또 부처 의견을 존중하려 한다. 아직까지 어떤 현안 중심으로 어떻게 진행할지는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로지 국민과 국익만 생각하고 나아가겠다는 윤 정부의 확고한 철학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업무보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년 업무보고에서는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앞선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도 3대 개혁과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혁은 인기가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당·정·대는 18일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노동시장 및 교육개혁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임금·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 위한 입법안 마련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현안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보육(유보)통합, 사회적 공감대 형성 통해 추진방향 설정 △2025년 초등 늘봄학교(전일제 교육) 도입 방안 △대학기본역량 진단 폐지 △2025년 사학진흥재단-대교협 진단·인증 결과로 대학 재정지원 등을 논의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