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30분 동안 국민과 질의응답하며 대국민 설득 나선 尹

여야 극한 대치 속 쉽지 않은 입법 과정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과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천명했다. 국민패널 앞에서 자신있게 개혁의 필요성과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입법을 통해 완성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패널 1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당초 예정됐던 100분을 훌쩍 넘어 2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는데, 이날 국민 패널 앞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은 인기가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고, 패널들의 질문도 받았다. 이어 주무 장관이 해당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 개혁에 대해 "시대 흐름에 맞춰 법과 제도를 혁신해 노사상생의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겠다"며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한 개혁을 언급했다. 근속 연수가 아닌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임금을 받고, 근로시간도 주 단위가 아닌 월, 연단위로 확장시켜 현장의 선택 폭을 넓힐 것을 시사했다.

노동 개혁 과제를 발굴·수립할 컨트롤타워로 지난 7월 노동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발족시켰다. 연구회는 지난 12일 근로시간, 임금체계, 추가 개혁과제(노동시장 이중구소 해소)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추려진 권고안을 정부에 넘긴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맞춤형 교육개혁'을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인공지능(AI)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 '가정 맞춤형' 교육을 위한 유보 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지역 맞춤형' 교육, '산업·사회 맞춤' 교육 등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 및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2년에 적자 전환,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며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정부의 치밀한 분석 등을 토대로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문제는 입법이다. 이날 제시한 로드맵은 입법을 통해 완성될 수 있는데 여소야대 국면, 여야가 극한으로 대치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

야당은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대해서도 "자화자찬" "국정홍보쇼"라고 혹평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시종일관 개혁을 외쳤지만 그저 전 정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퇴행적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며 "국민 앞에서 야당 탓을 하는 것도 여전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도 대화와 협상은 거부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협치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이 강조한 개혁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시한 개혁이 성공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했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개혁을 위해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국가적으로 3대 개혁은 지금이 골든타임인데 우리가 아무리 앞장서도 다수당이 안 된다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입법 과정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국민 여론밖에 없다. 국민 여론이 개혁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선거를 통해 심판한다면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개혁의 필요성, 성과 등을 언론과 국민,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당과 정부가 지속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