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민간·공공 주택 믹스해서 부동산 공급"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민간과 공공 임대를 잘 믹스(혼합)해서 부동산을 공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민 패널 2명으로부터 '내 집 마련'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을 굉장히 선(善)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하면 중앙이나 지방 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되어 납세자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세제에 있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완화하겠다고 하는 것도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창고에 넣었다가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집 아니면 임대를 놓게 돼서 다주택자 중과세를 하면 임대 물량에 대해 비용이 많이 늘어서 영세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난다"며 "그래서 임대주택을 싼 가격에 임차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다주택자 중과세가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저희 정부는 일견 생각할 때는 부자에게 세금을 덜어주는 거 아니냐 오해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서 시장에서 우리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조금 저가에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지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의 불합리한 복합 규제 때문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며 "시장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해서 많은 규제를 풀고 정상화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고금리 상황 때문에 다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서 저희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해도 그것을 일시에 제거하다 보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서 결국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시장정상화의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여서 저희가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안정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최근 1000여채 이상의 빌라를 가진 이른바 '빌라왕'의 사망과 관련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뉴스를 저도 어제그제 계속 접했다"며 "저도 법조인 출신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희의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국토부와 법무부에 전세입자들에 대한 합동 법률지원TF를 만들어서 이 분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법원의 등기명령 판결을 신속히 받아내서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저도 몇 달 전부터 법집행 기관에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으나 여기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우리 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최대한 저도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