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정안, 정부안서 0.7% 순감…예비비 삭감으로 감액 폭 커져

"종부세·상증세, 1·2월이라도 처리하자…합의안으로 예산 처리되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최종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 "정부·여당은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끝내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따르느라 민심을 져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인 민주당이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타결을 위해 오히려 노력하고 있는 데 반해 정부·여당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두 손 놓고 배째라식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사방이 꽉 막힌 벽처럼 경직되게 협상에 나오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를 행정부의 들러리쯤으로 여기는 윤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에 가이드라인을 직접 제시하며 국회의 자율적 협상 공간을 없애버렸다"며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대놓고 무시하고 훼방하면서 초부자 감세의 핵심인 3000억 초과의 법인세와 100억 이상 주식의 양도소득세 지침까지 내렸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 통치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경기장에서 레드카드를 받을 만한 상황"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법인세를 두고는 "과세표준 2억~5억원 구간의 5만4000여개 중소·중견기업의 세율을 10%로 낮춤으로써 윤 대통령의 공약인 법인세 감면 이행에는 협조를 해주겠다는 데도 정작 이익을 많이 내는 초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만 혈안인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경제회복에 초점을 둔 예산 편성'이라 주장한다"며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103개 슈퍼초대기업의 법인세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100억원(기존 10억)으로 10배 상향, 3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의 종부세 중과 폐지, 가업상속 기준매출액 1조원(기존 4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등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4대 초부자감세 법안 어디에 사회적 약자와 국민 다수를 배려한 부분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끝내 예산안 협상이 결렬되면 639조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0.7%를 순감한 수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애초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1조7000억원을 감액하고 5조2000억원으로 편성된 예비비 중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과 노인 일자리 사업에 사용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의 반대로 민주당의 증액 요구 사업 예산을 제외하고 정부안에 편성된 예비비를 삭감해 감액 폭이 커졌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 부수 법안관 관련해서는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 부수 법안 중에 수정안을 만들 건 수정안을 만들고 정부안을 부결할 건 부결하고, 원안 처리할 것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민감세'안으로 내놓은 △영업이익 2억~5억원 중소기업 법인세율 10%로 인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최저 구간 1500만원 확대 △월세 세액 공제 비중 15% 상향 등 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힘 없는 다수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법을 반대할까"라고 반문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관련 법안은 여야 잠정 합의안만 나온 상황이어서 예산안 처리 후 논의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종부세나 상속·증여세라든가 여야가 큰틀에서 합의는 됐는데 세부적인 부분에서 정교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은 12월 예산 처리 직후라도 1월이나 2월 임시회에서 빨리 처리하자"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은 내일 본회의까지 시한을 준 것"이라며 "여야가 내일 오전까지라도 타결한다면 남은 쟁점을 정리하고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마치는데 10~11시간이 소요된다. 부득이 내일이 아닌 모레로 (처리 시점이) 넘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시트작업 때문에 시간이 지체된다면 모레(16일) 오전까지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것이 피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놔서 합의된 수정안으로 예산이 최종 처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정부·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부디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길 촉구하며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