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포퓰리즘 정책, 건강보험 근간 해쳐"…文케어 맹공

MRI·초음파 등 급여 제한하고 건보 무임승차 차단 등 추진…건보 재정 효율화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의료 정책인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다. 대통령이 나서 '문재인케어'를 공개 비판하고 보건복지부가 지난주 발표한 개선안에 힘을 실으면서 정부의 건강보험 개편 작업이 한층 가속화할 전망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끌어올리고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문재인케어가 전면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급여를 축소해 마련한 재원으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겠다는 입장이다. 보편적 복지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 기조가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포퓰리즘 정책에 건보 재정 파탄" 정면 비판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건강보험제도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 근간을 해치고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문재인케어를 비판했다.

'문재인케어'는 문 전 대통령의 취임 석 달만인 지난 2017년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다. 미용과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률 70%'를 목표로 초음파, MRI, 2인실 등 고비용인 3800여개 비급여(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 진료 항목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없애는 정책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보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이렇게 절감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RI 급여 줄이고 무임승차 외국인 차단…속도 내는 '文케어 폐기'

이날 윤 대통령의 언급은 지난 8일 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힘을 싣는 것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확대된 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남용이 의심되는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검사 등에 대한 급여 적용 여부를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두통·어지럼에 따른 뇌·뇌혈관 MRI의 경우 신경학적 검사 시 급여가 인정되던 것을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겠다는 식이다.

수술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에 대해서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근골격계 수술을 하면서 이와 무관해보이는 상복부 초음파를 시행한 사례는 최근 3년간 1만9000여건에 달할 정도로 의료 남용이 빈번하다.

당초 급여화 예정이던 근골격계 초음파·MRI 역시 의료적 필요도 등을 분석해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 피부양자나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입국 직후 고액 진료를 받는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차단하기 위해 건보 적용에 6개월의 필수 체류조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외래의료 이용량에 따른 본인부담률 차등제를 도입, 1년에 365회를 초과해 진료를 받는 경우 평균 20%인 본인부담률을 90%로 올리는 방식이 검토된다.

또한 고가약의 급여 등재시 제약사와의 위험분담제를 도입하고, 등재된 제네릭 약제에 대한 재평가를 강화해 급여 약가를 인하하는 방안 등도 재정 절감 방안으로 추진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아낀 건보 재정은 중증·응급질환, 분만, 소아 진료 등 꼭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에 투자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올해 총진료비 첫 100조 돌파…건강보험 수지 매년 악화

정부가 문재인케어 폐기를 추진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건강보험 재정과 지속가능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는 50조845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44조8823억원에 비해 11.6% 증가했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총 진료비가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진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건보료 인상도 이어져 연평균 건보료 인상률은 2013∼2017년 1.1%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2022년 2.7%로 2.5배 상승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 수지는 2017년부터 급격히 나빠져 2018년 처음으로 2000억원 적자에 이어 2019년과 2020년 각각 2조 8000억원, 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2024년 2조6000억원 규모로 늘어나고, 오는 2028년에는 8조9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2022년 21조2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적립금도 2028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한 문재인케어를 건보 재정이 악화한 원인으로 꼽는다. 

다만 문재인 케어를 뒤집는 정책만으로 건보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일각에서는 보장성 후퇴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한다. 

전문가들도 세부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당장 눈에 띄는 것을 잡겠다는 취지지만, 향후 의료이용 측면에서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