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이 직접 답변하라…제 식구 감싸기에 양심버려"

정의 "법과 원칙에 대한 자기부정…이상민 파면을"

야권은 1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수용을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 입장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전면 부정하면서까지 이상민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12일(전날) 대통령실은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명확해져야만 유가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며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다.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58명의 생명이 참혹하게 희생된 상황에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재난·안전 관리 주무장관을 형사적 책임과는 별개로 정치도의적 책임을 우선 물어달라는 너무나 상식적 요구마저 전면 거부하겠다는 독선일 뿐"이라며 "말단 실무자들의 책임만 앞세워, 희생된 국민 생명 앞에서 법리만 따지면 그만이라는 윤 대통령은 참으로 비정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사자인 이 장관 역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한다. 누가 봐도 사퇴할 사유가 차고 넘치지만, 대통령이 지켜주니 사죄도 인정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즉각 국민 뜻을 받들어 국회 해임건의안을 수용해야 하고, 이 장관은 이제라도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만이 유가족과 국민 앞에 최소한의 사죄라도 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대통령이 의견을 밝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참모들이 실명도 밝히지 못한 채, 관계자로 '거부한다, 안된다'하는 것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대하는 기본 예의도 아니며, 헌법의 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부할 것인지 수용할 것인지 직접 밝혀야 한다. 윤 대통령의 직접 답변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여당은 국정조사 보이콧으로 응수하고 예산안을 볼모로 집권세력의 마지막 책임마저 걷어차고 있다"며 "소위 '윤핵관'들은 앞장서서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능멸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꼬리자르기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이동주 원내부대표도 "150명이 넘는 무고한 시민이 서울 한복판에서 생명을 잃었는데 불구하고, 누구 하나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직도 여전히 없다"며 "대통령은 제 식구 감싸기 위해 양심을 버렸고, 장관은 자리보존을 위해 양심을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야말로 노(NO)양심 대통령, 노양심 장관, 노양심 정부, 노양심 여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본능에 충실해 자신의 측근만을 챙기는 데 혈안이 되고 있는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해임건의안 의결에 함께한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은)여당 지도부는 만나도 유족은 만나지 않는 대통령, 여당 지도부와 윤핵관의 거부권 행사 요청은 받아도 장관 파면하고 사과하라는 유족의 간곡한 요청은 무시하는 대통령"이라며 "피도 눈물도 없는 비정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수사에, 재판에, 시간 끌며 사건을 축소하고 인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법과 원칙에 대한 자기부정"이라며 "특수본 수사를 방패막이 삼지 말고 법과 원칙대로 이상민 장관을 파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