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건보 개혁은 필수…낭비 방지해 고통받는 분 지원"

예산안 처리 지연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 통과하는 대로 조기 집행"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재차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목요일 건강보험 개편의 첫발을 뗐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중증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보제도의 요체이기에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기한 열흘이 넘게 지나가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삼중고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해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절감한 재원은 철저하게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을 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다"며 "세제 개편을 통한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내년 상반기 중 조기 집행되도록 집행준비에 만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무위원들께서는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더욱 전념해주시길 당부한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수출드라이브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집무실에 우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담은 보드를 세워놓고 규범화된 정책 방향을 염두에 두고 국정에 반영하고 있다"며 "국무위원들께서도 120대 국정과제 책자를 늘 보고 또 완벽히 꿰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틀 후(15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한다"며 "핵심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우리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