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간극 또 못 좁혀…"오후 5시 재논의, 오늘 처리 어려울 듯"
- 22-12-10
주호영·박홍근 원내대표 38분간 비공개 회동했지만 합의 불발
법인세 이견 여전…野 "초부자감세" vs 與 "이해 안 돼"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에 이어 임시국회 첫날인 1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6분쯤부터 국회에서 약 38분간 비공개 회동을 통해 예산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여야는 이날 오후 5시에 다시 만나 재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이견이 정리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 다시 한번 의견 접근을 위한 노력을 해봤지만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 또한 "쟁점인 법인세를 포함해 해소해야 할 이견이 있어 정부·여당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묻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대략 10개 이상에 의견의 차이가 있다"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법인세 인하 문제"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인세뿐 아니라 연계된 별개의 쟁점이 몇 가지 있어서, 우리의 최종적인 입장을 전달했고, 정부·여당의 그에 대한 검토, 입장을 오후까지 달라고 했다"며 "늦은 오후에 다시 정부·여당의 입장을 들어보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중 예산안 합의 도출 가능성에 대해선 "여전히 정부·여당의 완강한 입장이 있어서 이날 저녁 합의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는 "이날 오후 늦게라도 합의가 된다면 오늘 밤은 어려워도 내일 오전엔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 텐데 대통령실을 포함한 여당의 태도를 보면 그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아 걱정된다"고 덧붙였다.두 원내대표는 협상 최대 걸림돌로 '법인세'를 꼽았다.
당초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출 것을 주장했지만, 야당은 '초부자감세법'이라고 거부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인세 인하법 통과 후 2년 유예'라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거절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최고 세율은 절대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이고 우리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춰야만 국내 자본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외국의 투자자본이 들어온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의 중재안을 못 받으면, 시행을 3년으로 늦추고, 25~22%로 낮추는 것을 23~24%로 해보려고 하는데 (야당은) 그것도 요지부동"이라며 "법인이 이익을 많이 내면 법인의 주주나 종업원이 가져가는 것인데, 그게 왜 초부자감세이고 부자감세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초슈퍼 대기업의 법인세율까지 대폭 낮춰주려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에 발목을 잡을 때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과세 표준 2억원부터 5억원까지 중소·중견기업 5만4404개 법인세율을 현 20%에서 10%로 대폭 낮춰주는 것만 우선 처리 하자는 민주당의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에, 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끝내 동의를 안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국회에서 뒷받침하라고 한다면 왜 헌법에 3권 분립이 규정돼 있고, 국회에 예산심의권을 보장해놨으며, 국회의원 총선거 등을 통해 다수당을 정할 필요가 있는가"라며 "대통령과 여당은 헌법의 기초 공부부터 다시 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예산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키기 위한 정략이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꼼수는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도 이런 정략적인 꼼수를 결코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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