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반대 속 한전법 개정안 부결…전기요금 현실화만 남아

정부, 한전 유동성 위기에 금융권 협조·전기요금 정상화 추진

한국전력의 올해 적자가 3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국민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한전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하던 것을 5배까지 높이는 것이 골자였다. 가뜩이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던 한전은 유동성 위기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올 3분기까지 누적 매출 51조7651억원, 영업비용은 73조5393억원을 기록하며, 21조834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3분기에만 7조530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6분기 연속 적자다.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로 인해 증권가에서는 한전 적자가 3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OPEC+가 최근 원유 감산을 결정한 상황에서 전기 발전 단가가 더욱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규모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한전은 거액의 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현행법상 회사채를 더 이상 발행할 수 없게 된다.

산업부는 올해 말 한전채 발행 잔액이 약 72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현재 한전채 발행 한도인 40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한전채 발행 한도가 결산 이후 장부에 반영되는 점을 이용해 찍다 보니 이미 한도를 넘어섰다. 때문에 한전 입장에서는 법 위반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한전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이번 한전법 개정이 절실했다.

한전법 개정을 통해 사채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 사채한도 초과로 신규 사채발행이 불가능해져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이번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던 자금시장도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올해 적자 규모가 반영되면 내년 한전채 발행 한도는 30조원 밑으로 떨어지고, 남은 해결책은 전기요금의 현실적인 인상뿐이다. 한전은 올해 2조원을 은행 대출로 조달할 방침이지만 이 이상의 금액은 계획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경우 가뜩이나 고물가로 시름하는 국민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한전은 올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kWh(킬로와트시)당 261원 상당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산업부에 전달한 바 있다.

4인가구 평균 사용량인 307kWh로 산출하면 월평균 8만127원 상당 요금이 올라가는 수준이다.

하지만 산업부와 한전은 지난 10월부터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전기요금을 1㎾h당 7.4원, 4인가구 기준 2270원이 인상하는 수준에 그쳤다.

산업부는 한전법 개정안 부결을 두고 전날 긴급회의를 가졌다. 한전의 유동성 위기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차기 임시회 중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을 세웠다.

또 정상적인 사채발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전에 대한 기업어음, 은행차입 등 사채외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부는 한전의 당면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한 만큼,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고 국회에도 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요금 인상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한전의 재무위기가 경제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한전도 자체적인 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면서 당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계획 등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