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담긴 결정문, 스토킹 혐의 가해자에게 전송해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스토킹 사건에서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 측에 한 장관 측 개인정보를 보낸 수사관의 감찰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5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해당 고소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 담당 수사관 등에 대한 감찰 착수를 검토 중이다.

앞서 한 장관 측은 9월28일 퇴근길을 미행한 더탐사 소속 기자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한 수서경찰서는 지난 10월3일 한 장관의 수행비서를, 지난 11월4일 A씨를 조사했다.

이어 수서경찰서는 더탐사 취재진에게 지난달 29일 한 장관과 가족의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기통신수단을 사용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내렸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관이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요청에 의해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통상 긴급응급조치 때 가해자 측에는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교부한다.

문제는 해당 사건의 담당 수사관이 더탐사 측에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보내는 과정에서 긴급응급조치 '결정서'까지 휴대폰으로 촬영해 전송했다는 점이다. 해당 결정서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집 주소가 기재돼 있었다.

특히 더탐사 측이 해당 결정서 사진을 유튜브로 공개하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일부 가림처리를 했지만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특정될 수 있을 만한 정보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수서경찰서 측은 "절차상 착오"라고 밝혔으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 교부 경위를 확인한 뒤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