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亞太지역서 美주도 안보질서에 도전하는 나라 많을수록 좋아"

"中, 북한에 대한 경제·외교적 지원 하지만 정권에 대한 영향력 제한적"

북한이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뿐 아니라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하면서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이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2일 로이터통신은 예측할 수 없는 북한이 행동이 이어지면서 중국이 오랜 동맹국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시급해지고 있다고 했다. 

크레이그 싱글턴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기 위한 전력 증강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싱글턴 연구원은 "간단하게 말해,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안보 질서에 도전하거나 복잡하게 만들려는 국가들이 많을 수록 좋다"고 설명했다. 

이런 중국의 입장은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는 것은 중국의 의무"라고 밝혔다.

하지만 회담 후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양국 정상회담 자료에는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 제니 타운 편집장은 "중국은 북한이 핵무장하는 것을 보고싶지도 않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핵무기도 보고 싶지 않지만 미군의 발자국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은 중국에 다른 우선순위를 제기한다"고 했다. 

그는 중국을 언급하며 "그들은 미국, 한국, 일본의 안보 블록을 보고 카운터 블록을 만들 필요성을 느낀다며 여기에는 북한도 포함된다"고 했다. 

로이터는 중국은 한국전쟁에서 북한과 함께 싸웠으며 이후에도 북한에 대한 경제·외교적 지원을 했지만 북한 정권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연세대 중국학 교수인 존 델러리는 "미국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제재와 코로나19로 3년간 세계와 단절됐지만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며 요점은 중국이 북한에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했다. 

프린스턴 국제대학원 객원 연구원인 자오퉁은 북한 김정은이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할 본질적인 기술적 필요가 있다면 중국이 그런 활동을 막을 실질적 수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여전히 중국이 북한을 억제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중국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을 설득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외교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