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설명자료 배포… "北 완전한 비핵화 달성시 평화협정"

'초기 조치→실질적 비핵화→완전한 비핵화' 등 단계별 조치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로드맵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해 본격 공론화에 나선 모양새다.

통일부는 21일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비전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관한 설명 자료를 발간했다.

'담대한 구상'은 윤 대통령이 올 5월 취임사 및 8월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제시한 대북정책 방향으로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것을 조건으로 경제·정치·군사적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이번 자료에서 '담대한 구상'을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을 이행하는 방안으로 규정하고 △초기 조치 △실질적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등의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를 소개했다.

통일부는 또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과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을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의 3대 추진 원칙으로 제시했다.

특히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며 "북한에 적대 의사를 갖고 있지도 않은 만큼 북한의 핵위협이나 무력도발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또 "남북 간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흡수통일을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설명자료(통일부 제공)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경우 '담대한 구상'의 '초기 조치'로서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과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은 제재 대상인 북한 광물자원의 수출을 일정 한도 내에서 허용하고, 그 수출 대금을 활용해 식량·비료·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을 구입해 북한에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은 보건·의료, 식수·위생, 산림, 농업 등 분야의 대북 민생협력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 뒤 비핵화 단계에 맞춰 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후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 돌입하면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 남북 간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대북 경제협력 사업은 앞서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서도 그 내용이 일부 소개됐던 것들이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정치·군사적 차원에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실질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외교적 조치(북미관계 정상화 지원)와 △평화체제(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논의를 시작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시 평화협정 체결 등 실질적 평화 정착 추진) △군비통제(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추진) 등을 그 예로 들었다.

다만 통일부는 "이런 정치·군사 분야 조치들은 남북한 외에 미국 등 당사국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 방법론은 상호 입장차를 조율해가며 추진할 것"이라며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정해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면 관련 조치들을 "당사국 간 협의를 통해 보다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설명자료(통일부 제공).

통일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선 △전면적 투자·교역 확대 등을 통해 남북경제협력을 본격화하고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본격 이행하고, △북미관계 정상화 및 평화협정 체결 등을 통한 실질적 평화체제 구축과 군비통제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명의 담화 등을 통해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의 대화 복귀 결정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북한의 핵위협은 억제하고, 핵개발은 단념시키며,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는'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 스스로 비핵화 협상에 복귀토록 하는 전략적 환경을 적극 조성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대북제재와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가 병행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며 "제재의 틀 내에서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대한 구상' 설명자료를 정부 부처와 지자체, 국회, 사법부,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고, 영어·중국어·독일어로도 번역해 제공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또 "현재 추진 중인 '사통팔달'(사방에서 통일 논의, 팔방으로 이어달리기)과 연계해 지역·현장에서 국민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겠다"며 "국제사회와 소통을 지속함으로써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공개 세미나도 개최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