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무능이 탄핵 사유라면 좋은 나라' 말 한 적 없다"…SNS침묵 깨고 해명

SNS중단했지만 불가피하게 해명, 다시 침묵한다

조기숙 "무능이 미국 탄핵 사유? 정확한 지식 알려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급했는지 잠시동안이지만 SNS 침묵 약속을 깼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밤 자신의 SNS에 "SNS 중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조기숙 교수가 제 인터뷰 중 일부에 대한 비판 글을 올렸기에 불가피하게 해명 댓글을 달았다"며 이화여대 조 교수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단 댓글을 소개했다.

이어 "저는 SNS 중단 상태로 돌아간다"며 오해와 왜곡을 막기 위해 44일간의 침묵을 깨고 불가피하게 해명에 나섰음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4일 검찰이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허리디스크 수술 등을 위해 낸 형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저는 오늘부로 정 교수의 치료와 정양에 집중하기 위하여 그동안 사용한 SNS를 접는다"며 SNS 침묵을 알렸다. 

이후 조 전 장관은 SNS 커버사진만 몇차례 교체했을 뿐 SNS에 글을 남기지 않고 정경심 전 교수 치료와 자신의 재판에 집중해 왔다.

다만 지난 16일 자신의 저서 '법고전 산책'과 관련해 유튜브 채널 '오마이뉴스TV'과 인터뷰를 가진 적은 있다.

이때 한 발언으로 조기숙 교수의 비판을 받자 조 전 장관이 '그런 것이 아니다'며 해명댓글을 달기에 이르렀다.

당시 조 전 장관이 '미국에선 대통령의 무능도 탄핵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나가자 조 교수는 그날 밤 조 전 장관을 향해 "자신의 영향력을 생각해서라도 차분히 사실 관계를 확인하면서 정확한 지식을 대중에게 전달해준다면 더 고마울 것 같다. 이런 일로 신뢰를 잃는 게 안타깝다"며 미국 대통령 탄핵 사유 중 '무능'이 들어있다는 조 전 장관 발언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친노 인사인 조 교수는 △ 미국 헌법이 무능을 탄핵 사유로 허용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미국 헌법을 찾아봤다 △ 헌법 4조 3항에 탄핵 사유를 반역, 뇌물, 다른 중범죄와 경범죄로 한정하면서 이런 범죄를 확신하는 경우에 탄핵할 수 있다고 돼 있다 △ 조국 교수 주장은 헨리 데이빗 소로 말에 뿌리가 있는 듯 하다 △ 시민불복종운동의 창시자인 소로가 무능을 혁명권을 행사할 조건으로 봤는지 의문이다라는 점을 조 전 장관을 비판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댓글을 통해 △ 소로는 책 '시민불복종' 등에서 시민 불복종 외에 '폭정' 또는 '무능'을 이유로 한 혁명권도 명시적으로 옹호했다 △ 미국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발언은 제 책에는 없으며 소로가 대통령 탄핵 사유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 △ 시간적 제약이 있어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하여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 미국은 한국과 달리 탄핵 사유가 매우 넓지만 책이나 인터뷰에서 어느 쪽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능이 탄핵의 사유라면 좋은 나라'라고 말한 바 없다"고 조기숙 교수의 오해를 바로 잡았다. 

한편 '미국선 무능도 탄핵 가능'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달았던 오마이뉴스도 이러한 조 전 장관의 뜻을 인터뷰 전문에 게재하면서 관련 부분을 수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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