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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변호사] 10월6일 발표된 H-1B비자 요건 강화

 106일 발표된 H-1B비자 요건 강화


연방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지난 6일 그야말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숙원이었던 H-1B(취업비자)요건 강화법안을 발표했습니다.


H-1B는 포지션 자체가 4년제 대학 학위를 요구하는 전문직 고용인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이들은 노동부에서 일단 노동조건허가서(Labor Condition Application)를 통해 현행 임금(prevailing wage)을 지급하겠다는 절차를 통한후 이민국에서I-129 청원을 통해 추첨을 통과한 뒤 받는 비자입니다

연간 H-1B 비자 발급은 65,000개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들을 위해 2만개에 불과하나이보다 몇배인 신청자들이 매해 41일 신청을 하여 ‘H-1B 비자 로터리라고도 불립니다.

 

10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부 법안에 따르면 고용주들은H-1B 비자 소유자에게 현행 임금(지역과 직종에 따라 정해진)과 실제로 같은 직종에 유사한 경험과 학력을 소지한 고용인들에게 주는 연봉중 우세한 쪽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주들이 외국고용인을 고용함으로 현재 미국인 고용인들보다 더 낮은 연봉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이 노동부 법안은 지난 8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H-1B 보유자나 영주권 신청을 위해 노동허가서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예정이어서 파장은 더욱 커집니다.

 

국토안보부 법안은  법안 발표일인 106일부터60일 이후 부터 적용됩니다이중 하나는 컨설팅 회사를 통해 다른 회사들로 파견되는 고용인들의 경우 현재 H-1B 기간인 현재의 3년이 아니라 1년 단위로 비자 발급을 한다고 합니다.

 

둘째그 동안은 4년제 학부 학력(Bachelor’s Degree)이나 동급의 경력이 있으면H-1B 를 시작할 수 있었으나이 법안에 따르면 종사 분야에 맞는 학위를 보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경우에는 일반 학부 학력이 아닌 전산학이나 전자공학 학위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 법안들은 현재 하이테크 인더스트리들이 널리 이용하고 있는 H-1B 비자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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