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

1. 해외예방접종자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2021.6.17.(목) 현재, 한국으로부터 서약서 양식 등 발급에 필요한

    구체사항을 통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 사항 확정 시, 즉시 안내할 예정이나,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정해진 대략적인 방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잠정

    기준이며 ​7.1시행시 까지 세부 내용이 보완될 예정이며,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한국 방문 준비 전 관련 요건을 반드시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ㅇ 신청 접수 시점(잠정) : 2021.7.1.부터 (한국 입국 전)

- 한국 입국 후에는 신청 및 발급 불가

- 외국 현지 시각 6.30 출발하여 한국 시간 7.1 입국하는 경우, 현지시각 7.1전에 출발하므로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ㅇ 신청 방법 : 방문 및 이메일 접수 (변동 가능 확정시 재 공지 예정)

ㅇ 격리면제서 심사소요기간 : 1주에서 2주 (확정시 재 공지 예정)

ㅇ (현재 시나리오 상) 최초 격리면제 혜택 예상 출발 및 입국 예상 일자(참고용)

- 7.8(목) 미국 출발, 7.9(금) 한국 입국자부터 실질적 혜택 예상

(7.1 이후 신청자의 7.8 발급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상의 경우를 예상한 시나리오 일 뿐입니다.)

※ 상기 일자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현재 제반정보를 기반으로 당관에서 추정한 최단시일 일자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폭주 등으로 7.8까지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지 못 할 가능성이 다대합니다. 가능하시다면 7.15 이후,

   ​보다 편안한 한국 여행을 위해서는 7월말 한국 입국를 추천 드립니다.

※ 7.1-7.14일간 신청자의 경우 초기 업무 시행 및 신청 폭주에 따라 입국일자 전까지 격리면제서 발급을 받지 못 할

    가능성도 높은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중요사업을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라 하더라도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전에 적용되던 기준이 적용됨

   - 즉,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등에 대해 입증이 되는 경우, ①해당 기업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②계약체결이나 신규 설비 구축 등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업무가 아닌 경우도 신청 가능함

○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형제자매는 미포함)(확대 여부는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 예정)

○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임이 입증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외국인의 가족관계 증명)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결합하여 입증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신청인 입증책임),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사실 확인 불가하여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

○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결합하여 입증 가능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함

○ 백신별 접종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 경과된 경우에 한함

​

○ 원칙적으로 연령과 관계없이 예방접종을 완료한 당사자에 한해 격리면제 가능합니다.

- 다만,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부모 동반 6세 미만은 직계가족방문이라는 인도적 차원에서 귀국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외 적용을 가능한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 바람(국내 예방접종완료한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가 미접종자인 경우에도 동 격리면제 불가)

​

○ 해당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함

​

○ 남아공, 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점유율,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

○ 6월 대상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가 해당됨

○ 현재 각국 증명서 양식, 언어, 기재사항, 작성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별 건마다 진위확인이 불가하여 B국에서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함

○ 위변조 증명서 발견시 검역법 위반(제12조 및 39조)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이며,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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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

○ 해외 : 해외 주재국 당국의 상응하는 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 본인입증책임

○ 국내외 가족관계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내 발급된 서류 인정

○ 입양관계증명서 소지한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함

○ 현재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지침에 따르면, 출발하는 국가(지역) 내 공관 어느 곳에서든 신청·발급 가능

-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는 가급적 거주지 관할공관 신청 권장

○ 신속통로 중단국가인 일본, 싱가포르의 기업인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요건 충족시 격리면제서 발급대상에 포함

○ 7.1.(목)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 심사를 거쳐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입국 1~2주전 신청할 것을 권장

    ​(격리면제서는 국내 입국 후에는 신청 및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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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성이 인정되는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과 달리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의 격리면제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공관 업무시간 외에는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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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입국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1개월 초과 입국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 예시)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8.1인 경우 ’21.9.1 이후 입국시 면제서 효력 무효

○ 동일 국가에서 1차, 2차 2개의 백신 모두* WHO 긴급승인백신으로 교차접종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로 판단

* 1개라도 WHO 미승인 백신 접종시 불인정

○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 접종완료자만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WHO 긴급사용 승인받지 않은 백신 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 격리면제서 심사 당시의 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로 판단하며, 출발시 또는 입국시 유행국가로 지정되었더라도

    이미 발급받은 격리면제서 효력은 유지

○ 인도적 목적 등 예외적 사유로 한정되는 자가격리 면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국내 예방접종자에 대한

    방역수칙 완화조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