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절반 가까이 "연령 확인 우회 쉬워"…실효성 의문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영국 어린이의 3분의 1이 다양한 방식으로 SNS 금지 조치를 우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인터넷 신문인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온라인 안전 진흥 단체인 '인터넷 매터스'(Internet Matters)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조사 대상이었던 어린이 1000명 중 3분의 1 이상이 연령 확인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현재 영국에서는 13세 이상이어야 SNS를 이용할 수 있고, 성인물 사이트는 18세 이상이어야 이용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부모들은 자녀들이 연령 검증을 피하기 위해 얼굴에 수염을 그려 넣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이 눈썹 펜슬로 얼굴에 콧수염을 그리는 것을 봤는데, 그 덕분에 15세로 인증받았다"고 말했다.

부모가 자녀의 연령 확인 우회를 도운 경우도 있었다. 부모 6명 중 1명은 자녀가 연령 확인 절차를 통과하도록 도운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의 46%는 연령 확인 절차 우회가 쉽다고 여겼고, 32%는 실제로 우회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49%는 최근 온라인에서 유해한 콘텐츠를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어린이들이 여전히 용납할 수 없는 빈도로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되고 있는 반면, 연령 확인 조치는 실제로는 효과가 없거나 우회하기 쉬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현행 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규제 당국과 플랫폼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또한 법의 허점을 지체 없이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국에서 방송 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커뮤니케이션청 대변인은 "이 보고서는 온라인 안전법이 왜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현재 SNS 금지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