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방 유류세 한시 중단 지지"…기름값 급등 대응 검토
- 26-05-12
갤런당 18센트 세금 면제 추진
이란 전쟁 이후 미국 주유소 판매가 50% 급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휘발유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연방 유류세 중단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yeah)"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란 문제가 끝나는 즉시 휘발유와 유가가 급락할 것"이라며 "적절한 시점까지(until it’s appropriate) 유류세를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연방 유류세는 현재 갤런당 약 18센트 수준이다. 다만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CBS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유류세 중단이 "훌륭한 아이디어(great idea)"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정 기간 유류세를 없애고 이후 유가가 내려가면 단계적으로 복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이날 미국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52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이란 전쟁 발발 이후 50% 이상 오른 수준이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공화당 소속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이날 엑스(X)를 통해 유류세 중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 애나 폴리나 루나 하원의원도 하원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이미 지난 3월 연방 유류세를 10월까지 중단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의회에서 진전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의 크리스 파파스 하원의원은 트럼프의 발언 직후 "이 조치는 몇 달 전에 이뤄졌어야 했다"며 "이번 주 안에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다만 유류세 중단이 실제 소비자 가격을 완전히 낮추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국 초당정책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에 따르면 유류세가 중단되더라도 실제 휘발유 가격 인하 폭은 갤런당 10~16센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일부 혜택은 정유·유통업체로 흘러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연방 유류세는 미국 고속도로신탁기금(Highway Trust Fund)의 핵심 재원이다. 이 기금은 도로와 대중교통 인프라 사업에 사용된다. 초당정책센터는 유류세를 5개월간 중단할 경우 정부 재정 수입이 수십억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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