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자살 징후 없는데 독방 감금은 위헌적 처벌"
판사, 이례적 우려 표명…방어권·적법절차 침해 논란 가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기소된 콜 토마스 앨런(31)이 교도소 내 특별 감시 조치에서 풀려났다고 CNBC 방송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앨런의 변호인단은 그가 사실상 독방에 감금돼 있다며 이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는데, 교정 당국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앨런은 자살할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앨런을 특수 감방에 가두고 감방을 오갈 때마다 알몸 수색을 하는 등 과도한 조치는 정당한 목적 없는 '처벌'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존엄성을 박탈한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독방 감금이 앨런의 방어권 행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면서 변호인 외 외부인과의 접촉, 전화 통화, 법률 자료 접근 등이 모두 차단돼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앨런이 자살 예방 조치에서 해제됐음에도 법원은 이 문제를 계속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아 파루키 연방 치안판사는 "아무런 설명 없이 며칠간 독방에 감금된 정황과 전반적인 구금 환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밝혔다.

파루키 판사는 예정됐던 심리를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하며, 교정 당국 관계자를 출석시켜 구금 환경에 대해 직접 듣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지닌 피로 워싱턴DC 연방검사장은 총격 당시 비밀경호국 요원의 방탄조끼에서 발견된 탄환이 앨런의 산탄총에서 나왔다고 발표했다.

피로 검사장은 "요원의 방탄조끼 섬유와 뒤엉킨 벅샷(산탄) 알갱이를 확보했다"며 "용의자의 총알임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는 사건 초기 일각에서 제기된 경호원 간 오인 사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증거라고 그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