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승인 60일 시한 하루 앞두고 "휴전으로 교전 종료"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월 28일 의회 승인 없이 시작된 이란과의 교전이 전쟁권한법 목적상 "종료된 상태"라고 30일(현지시간)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양측이 지난 4월 7일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고 이후 연장됐다"며 "휴전이 시작된 이후 미군과 이란군 사이에 교전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60일 이상 지속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전쟁권한법상 시한을 불과 하루 앞두고 나온 발언이다.

4월 7일부터 이어진 휴전으로 인해 교전 상태가 해소됐으므로 60일 시계가 멈췄거나 초기화됐다는 것이다.

같은 날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역시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휴전은 전쟁권한법의 60일 시계를 멈추거나 중단시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발언하며 행정부의 입장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팀 케인 상원의원(민주·버지니아)은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에 대해 "법률이 그런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믿지 않는다"며 "백악관이 60일 시한을 존중할 의사가 없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