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출 941조 편성…국방비 143조→183조 확대 예정

독일 정부가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28% 늘리는 등, 국방비 대폭 증액에 방점을 찍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초안의 총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5433억 유로(약 941조 2700억 원) 규모다. 총차입 규모는 1965억 유로(약 340조 4300억 원)다.

일반 회계 기준 국방비는 2026년 827억 유로(143조 2400억 원)에서 2027년 1058억 유로(183조 2400억 원)로 약 27.9% 증액될 예정이다.

국방 특별기금과 우크라이나 지원 기금을 포함한 총 국방 지출은 2027년 1449억 유로(약 251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독일은 2027년 우크라이나에 116억 유로(약 20조 951억 원)를 지원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연간 85억 유로(약 14조 7300억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기타 정부 국방 지출과 합산하면 202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1% 수준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방비 지출 목표에 부합한다. 이 비율은 2030년까지 GDP의 3.7%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토 정상들은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2035년까지 GDP의 5%를 국방 및 관련 투자에 지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기자들에게 "최근 수개월간의 이란 사태를 포함해 지난 1년간의 정세 변화는 국방력 강화를 위한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2028년부터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가 줄어드는 이유를 묻자 라르스 클링바일 재무장관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승인한 900억 유로(약 156조 원) 규모의 대(對)우크라이나 차관을 언급하며 "중기 재정 계획에 반영된 수치는 우크라이나의 필요에 따라 차후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예산안 초안을 확정하면 9월부터 의회 심의가 시작되며, 연말 최종 확정이 목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짧은 글에서 "미국은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에는 약 3만 5000명의 미군이 주둔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때부터 감축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특히 집권 2기 들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갈등이 확대되고, 최근 이란 전쟁에서 유럽의 미온적인 지원 이후 유럽을 비롯한 동맹국 내 미군 주둔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