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7788억 세수 예상…질병 예방 프로그램 등에 사용

독일이 설탕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29일(현지시간) 승인된 의료 개혁 패키지의 일환으로 2028년부터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세율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이다.

이번 조치는 비만 문제를 해결하고 보건 시스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설탕세 도입을 주도한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의 다니엘 귄터 주지사는 지난달 "과도한 당 섭취는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의료 시스템과 경제에 부담을 준다"고 말했다.

여론조사기관 포르사가 지난 2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인 중 약 60%가 당분이 많은 탄산음료에 대한 부담금 도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세 도입 후 연간 약 4억 5000만 유로(약 7788억 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독일 정부는 해당 재원을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사용할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영국을 비롯해 100개국 이상에서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