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 합류 방침

인구 150만 명의 캐나다 매니토바주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와 인공지능(AI) 챗봇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캐나다 공영 CBC,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와브 키뉴 매니토바주 총리는 이날 위니펙에서 열린 신민주당(NDP) 행사 연설에서 "점점 더 많은 소셜미디어와 이제는 AI 챗봇이 우리 아이들의 집중력을 앗아가는 데 사용되고 있다"며 "단 몇 개의 '좋아요'와 더 많은 관심, 그리고 돈을 위해 아이들에게 매우 끔찍한 짓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키뉴 총리는 이어 "이들은 참여도를 극대화하고 캐나다인으로서, 또는 매니토바 주민으로서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소수의 기술 재벌들에게 이익을 안겨주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타인과의 비교와 인위적인 기준을 증폭시키고 분노를 키우며, 아이들을 준비되지 않은 콘텐츠에 노출시킨다"고 지적했다.

다만 키뉴 총리는 금지 조치를 적용할 구체적인 연령대나 집행 방법,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의존이 국제적인 문제로 부상하면서, 호주를 시작으로 여러 국가가 이용 금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했다. 유럽연합(EU)에서도 프랑스, 스페인, 덴마크 등 여러 회원국에서 연령 제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지난 22일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 AI 챗봇도 정신건강 위험 유발, 부적절한 콘텐츠 생성 등이 문제가 돼 미국의 여러 주에서 금지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술 분석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카미 레비는 매니토바주가 "훨씬 더 넓은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AI가 소셜미디어만큼 혹은 그보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를 모든 입법 과정에 포함해야 함을 알고 있다"고 CBC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