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경고에도 조사 지연…윤리 시스템 허점 드러나

킹카운티 공무원이 자신이 관리하던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들에게 80만 달러 이상의 공공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카운티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교육 및 반인종차별 프로그램을 총괄했던 욜란다 맥기(Yolanda McGhee)는 자신이 관리하는 보조금 사업을 통해 딸과 형제, 친척 등 최소 5명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수년간 자금을 배정했다. 해당 프로그램 규모는 약 1,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이해충돌 정황이 여러 차례 포착됐음에도 불구하고, 카운티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0년 이미 내부에서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었고, 이후에도 관리자들이 가족 관련 지급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추가 조사나 업무 배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맥기는 상급자에게 가족과의 계약 관계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으며, 일부 계약은 경쟁 입찰 기준을 피하기 위해 금액을 조정한 정황도 확인됐다. 예를 들어 형제에게 지급하려던 9,999달러 계약은 입찰 기준 바로 아래 금액으로 책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부 계약업체들은 맥기가 자신의 딸을 고용하거나 하청업체로 참여시키도록 압박했다고 진술했으며, 맥기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조사 보고서는 가족들이 실제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한 정황은 있지만, 지급된 자금이 계약 조건에 맞게 사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카운티는 지난해 고위 감사 이후에야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고, 독립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맥기를 올해 1월 “중대한 정책 위반”을 이유로 해고했다. 그러나 맥기는 부당한 판단이라며 노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 비리를 넘어 카운티 행정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킹카운티는 윤리 감독 기능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있어 정보 공유와 조사 의무가 명확하지 않고, 규정 역시 모호해 허점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로 평가된다. 실제로 윤리 교육과 예산도 지난 수십 년간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감독 체계가 분산된 경우 문제를 놓치기 쉽다”며 “독립적이고 통합된 윤리 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카운티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해충돌 대응 절차를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공자금 관리에 대한 신뢰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