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공개 요청 기각…판결 따라 최대 종신형 또는 25세 석방 갈림길

시애틀지역인 폴시티에서 발생한 일가족 5명 피살 사건과 관련해, 범인인 소년의 성인 재판 여부가 사건 발생 18개월이 지나도록 결론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4년 10월, 당시 15세였던 소년이 자택에서 부모와 형제자매 등 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현재 16세가 된 이 소년은 청소년 법원에서 1급 가중살인 5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법원이 성인 재판으로 넘길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관 심리(Decline Hearing)’ 절차가 진행 중이다.

최근 열린 법정 심리에서는 변호인 측이 정신건강 평가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일부 절차를 비공개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베로니카 갈반 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갈반 판사는 “법원의 운영 방식에 대해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며 공개 원칙을 유지했다.

사건은 그동안 수사 자료 공개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간 갈등으로 지연돼 왔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언론에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변호인들이 증거를 왜곡하거나 부적절하게 다뤘다고 반박하는 등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관 심리는 올여름 예정돼 있으며,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실제 재판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결과에 따라 피의자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다. 청소년 법원에서 다뤄질 경우 최대 25세에 석방되지만, 성인 법원으로 넘겨질 경우 25년 이상에서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변호인 측은 가정 환경과 성장 배경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법정 자료에 따르면 해당 가족은 외부와의 교류가 제한적이었고, 코로나19 백신 등을 둘러싼 불신 속에서 점차 폐쇄적인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자녀들은 홈스쿨링을 받았으며, 가정 내 통제와 종교적 신념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사망한 13세 형제가 범인일 가능성도 언급하며, 초기 911 신고 내용과 일부 수사 기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하며, 현장 정황과 법의학 결과를 토대로 피의 소년이 범행을 저지른 뒤 현장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일한 생존자인 여동생은 수사 과정에서 오빠가 자신을 향해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지역 역사상 가장 중대한 청소년 살인 사건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성인 재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재활 가능성과 성장 환경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단순한 재판 절차를 넘어, 처벌과 교화라는 두 갈림길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