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 54명 "쿠팡 포함 美기업 차별 중단 요구" 주미대사에 서한

정부가 쿠팡에 대한 조사와 조치는 국적과 무관한 '비차별 원칙'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공화당 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한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미 공화당 의원들의 서한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 정상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합의한 대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쿠팡도 이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쿠팡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우리 국내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국적과 무관하게 비차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미 의회에 지속 설명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지속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22일(현지시각) 미 공화당 하원의원 모임 공화당연구위원회(RSC)는 소속 의원 54명 명의로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 미국 기업 대상 규제를 '차별적 조치'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애플·구글·메타와 함께 쿠팡을 특정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범정부적 공세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앞서 미 국무부 등도 우리 정부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한국을 찾을 경우 체포 등을 피할 수 있는 '신변 보장'이 되지 않으면 한미 간 안보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관련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이 사안이 해결되기 전까지 한미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및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도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