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실용 협력'…민주당엔 "비전 부족" 직격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부자 증세를 핵심 정책으로 재확인하며, 고가 세컨드홈(두 번째 주택)에 대한 추가 과세를 통해 재정 적자와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맘다니 시장은 19일(현지시간) NBC방송의 '밋더프레스'와 인터뷰에서 "항상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어왔다"며 "바로 부자 과세"라고 강조했다.

맘다니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민주당)와 함께 이른바 '피에드아테르(pied-à-terre) 세금'을 추진 중이다. 피에드아테르는 프랑스어로 "발을 잠시 두는 곳"이라는 뜻으로, 주거 목적이 아닌 단기 체류용·투자용으로 보유한 세컨드홈을 의미한다.

뉴욕처럼 글로벌 도시에서는 부유층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는 사례를 지칭할 때 사용된다.

이번 정책은 500만 달러(약 73억 원) 이상의 세컨드홈 보유자에게 기존 재산세 외에 연간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맘다니는 "소득세나 법인세가 가장 직접적인 부자 과세 수단이지만, 이번 정책은 또 다른 경로를 제시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맘다니는 뉴욕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강력 비판하며, 헤지펀드 시타델 창업자 켄 그리핀이 2019년 2억3800만 달러에 맨해튼 펜트하우스를 매입한 사례를 언급, "많은 주택이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라 자산 보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도시에서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수 고가 주택이 대부분 비어 있는 상태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시는 향후 2년간 약 54억 달러 규모의 재정 공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맘다니는 세컨드홈 과세를 "예산을 균형 상태로 맞추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규정하며 추가적인 부자 증세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세금 정책을 넘어 부동산 자산 과세 강화, 도시 주거 구조 개편, 진보적 재정 실험이라는 측면에서 가지는 의미가 크다. 동시에 고가 부동산 시장 위축과 자본 이탈 가능성 등 부작용 우려도 제기되면서 향후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맘다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정책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뉴욕이라는 공통 기반 위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둘 다 뉴욕을 더 나은 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점에서는 같다"며 실용적 협력 가능성을 열어뒀다.

맘다니는 민주당을 향해서 직설적인 비판을 내놨다. 그는 "현재 민주당은 무엇에 반대하는지는 분명하지만, 무엇을 지지하는지는 불분명하다"며 보다 명확한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