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교량 등 민간시설 언급…전문가들 "전쟁범죄"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 등 기반시설을 공격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전쟁범죄로 간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설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의 전력 시설과 교통 인프라 등을 타격 대상으로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군사시설뿐 아니라 민간 기반시설까지 타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인용한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력망과 교량 등 민간 인프라를 겨냥한 공격은 국제 인도법상 금지된 행위로, 전쟁 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

국제 인도법은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금지하고 있으며, 전쟁 수행 과정에서도 비례성과 구별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NYT가 인용한 전문가들은 특히 최근 국제 분쟁에서 전쟁 규범이 약화되는 흐름 속에서 이러한 발언이 실제 군사 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국제 질서에 미칠 파장이 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NYT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법률·안보 전문 매체 저스트 시큐리티(Just Security)가 공개한 공개 서한을 통해 100명의 법률 전문가와 변호사들이 전쟁범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미국의 전쟁 수행 방식과 미국 관리들의 발언이 "잠재적인 전쟁 범죄를 포함한 국제 인도법 위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의 강경 발언은 이란 내부 결집을 강화하고 갈등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NYT는 전했다.

미국 정부는 군사 작전이 국제법의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법에 대한 반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란 전쟁 발발 이전인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은 NYT와 인터뷰에서 "나는 국제법이 필요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세계적 권한에 어떤 제한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내 자신의 도덕관뿐이다"고 답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