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타임스 "40대 남성 성범죄자로 수용시설서 반복적 학대 노출"

워싱턴주 맥닐아일랜드 논란…“보호인가 방치인가” 구조적 문제 제기

워싱턴주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치료시설에서 지적장애 남성이 수십 년간 격리 생활을 하며 반복적인 학대에 노출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시애틀타임스가 탐사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앨런(가명)’으로 불리는 40대 남성은 어린 시절부터 심각한 발달장애를 겪어 초등 저학년 수준의 이해력을 지닌 ‘취약 성인’이다. 성적 개념이나 범죄, 동의에 대한 이해도 부족해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능력도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그는 성범죄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워싱턴주 보건사회서비스부(DSHS)가 운영하는 맥닐아일랜드 ‘특수수용센터(SCC)’에 수십 년간 수용됐다. 이 시설은 성폭력 전력이 있는 이들을 치료·관리하는 곳이지만, 실제로는 교도소와 유사한 환경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제는 이 시설에서 앨런이 지속적으로 성적 학대와 폭력에 노출됐다는 점이다. 내부 기록과 증언에 따르면 일부 입소자들은 성폭행 피해를 입거나 방치됐으며, 정신과 치료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 시설 입소자 약 40%가 발달장애 등 취약계층으로 확인되면서 보호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앨런의 경우 치료 프로그램을 이해할 능력이 부족해 개선을 입증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사실상 ‘출구 없는 수용’ 상태에 놓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그는 수차례 “이곳에서 나가고 싶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때 지역사회 주택으로 조건부 석방되기도 했으나, 그곳에서도 다른 입소자에게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나 다시 시설로 돌아갔다. 이후 탈출을 시도했지만 다시 붙잡혀 재수용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됐다.

법조계와 인권단체는 이 사례가 “범죄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 국가가 어떤 기준으로 보호와 격리를 판단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한다. 특히 지적장애로 치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장기 구금이 정당한지에 대한 헌법적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앨런은 여전히 맥닐아일랜드에 머물고 있으며, 변호인은 장애인 지원시설로의 완전 석방을 추진 중이다. 재판은 올여름 열릴 예정으로,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사례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