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거슨 주지사 “주민 환영할 것” 자신감속 귀추 주목돼

워싱턴주 의회를 통과한 뒤 밥 퍼거슨 주지사가 30일 서명해 법제화하는 이른바 ‘백만장자세’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공화당 소속 크리스 길든 주 상원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기저귀와 샴푸 등에 대한 판매세를 면제하는 등 일부 세금 감면 조치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보다 실질적인 세금 부담 완화에는 크게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민들의 지갑에 돌아갈 금액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길든 의원은 특히 ‘워킹 패밀리 세액 공제(Working Families Tax Credit)’ 확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10만 달러 이상의 소득 가구까지 환급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번 법안은 연 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9.9%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연간 수십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세수의 상당 부분은 주정부 예산 확대에 사용되고, 실제 세금 감면 및 환급에 돌아가는 비중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민주당과 주정부는 법안의 효과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밥 퍼거슨 주지사는 법안 통과 당시 의회 현장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이를 환영하며 지지를 나타냈다.

퍼거슨 주지사는 입법 회기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새로운 세금이 기업이나 고소득층의 대규모 이탈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며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소상공인 세금 감면, 개인 환급, 무상 아침·점심 급식 확대 등 재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주민들이 알게 되면 충분히 지지를 받을 것”이라며 향후 주민투표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향후 법적 소송과 주민투표 가능성까지 남아 있어, 실제 시행 여부와 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