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 방귀열차' 조롱 영상이 13만 뷰 대박…"모욕죄, 처벌 불가"
- 26-03-27
안중근 의사 순국 제116주기 추모제가 26일 전남 장흥군 장동면 해동사에서 봉행 된 가운데 안중근 열사를 조롱하는 '방귀 열차' 영상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누리꾼들이 제보를 해 줬다"며 "틱톡을 확인해 보니 AI로 제작된 안중근 방귀 영상이 5개가 올라와 있고, 누적 조회수는 약 13만 뷰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상의 주요 내용은 열차와 풍선 등에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합성하여 방귀로 희화화 한 것이다.
또한 틱톡에는 유관순, 윤봉길, 김구 등 사진으로 제작한 악성 콘텐츠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서 교수는 "법조계에 따르면 이러한 악성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며 "왜냐하면 사자(死者)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에 한정하여 죄가 성립되기에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 훨씬 까다로운 상황이다.
서 교수는 "현재로서는 이런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인해 영상 노출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틱톡 측도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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