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DUI 검사 지연 해소 법안 통과…“최대 22개월 대기 문제 해결 기대”

민관 검사 허용으로 적체 1만6,000건 해소 추진…음주운전 단속 강화 신호탄

워싱턴주에서 음주운전(DUI) 사건 처리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DUI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시행되면서, 수사와 처벌 속도가 크게 개선되기 때문이다.

밥 퍼거슨 주지사는 최근 음주운전 독성검사 적체 해소를 위한 초당적 법안(상원법안 5880호)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최대 22개월까지 걸리던 독성검사 결과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인증 실험실에서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피어스카운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영상이 공개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보안관실이 공개한 영상에는 지난 3월 19일 한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 장면과 함께, 차량 내부에서 다수의 개봉된 술병이 발견된 상황이 담겼다.

바디캠 영상에서 경찰은 운전자에게 “숨에서 술 냄새가 난다”며 “현재 DUI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고, 이어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50대 남성 운전자는 사고로 펜스와 간판을 파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에 따르면 최근 며칠 사이 이와 유사한 음주운전 체포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는 음주운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시애틀시 에리카 에반스 검사장은 “음주운전은 가장 심각한 범죄 중 하나”라며 “독성검사 결과를 받는 데 최대 22개월이 걸리면서 그 사이 피의자가 추가로 DUI를 저지르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워싱턴주에서는 약 1만6,000건의 DUI 사건이 검사 지연으로 적체된 상태다. 새 법안은 이러한 병목 현상을 해소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 가해자에 대한 조기 처벌과 면허 정지 등의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에반스 검사장은 “이번 법안은 지역사회 안전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며 “7월 1일부터 시행되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다른 주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방식이라며, 워싱턴주가 뒤늦게 도입한 만큼 향후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체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