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명 무급 근무에 공항 혼잡 가중…법적 가능성은 불투명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교통안전청(TSA) 직원들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머스크는 21일 자신의 SNS 플랫폼 X를 통해 “예산 교착으로 수많은 미국인들의 삶이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 기간 동안 TSA 직원들의 급여를 내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국토안보부(DHS)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약 5만명의 TSA 직원이 무급 상태로 근무 중이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약 6만1000달러 수준이며, 오는 27일에는 두 번째 급여 미지급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으로 TSA 직원들은 셧다운 기간에도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계속 근무해야 하며, 예산안이 통과되면 이후 밀린 임금을 소급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급여 공백이 이어지면서 직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에 반발하며 DHS 예산 처리가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여파로 미 전역 공항에서는 보안 검색 인력 부족과 근무 여건 악화로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일부 소규모 공항 폐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머스크의 제안이 실제 실행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에 대한 기부금은 모두 재무부로 귀속되며 특정 기관이나 직원 급여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한다.

머스크의 발언은 파격적인 제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의회의 예산 합의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