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日 정상회담서 '호르무즈 역할론' 제기…'헌법9조 제약' 상세 설명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란 전쟁의 정식 정전 합의 전까지는 자위대 파견이 어렵다는 인식을 전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이해를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21일 니혼테레비(NTV)가 보도했다.

앞서 지난 19일 다카이치 총리는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약 1시간 30분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에 맞서 일본의 역할 확대를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을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과 관련해 "민감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는 매우 중요하지만, 일본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해 상세히 명확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회담 참석자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정식 정전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자위대 파견이 어렵다는 인식을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러한 일본 측의 설명에 이해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복수의 정부 소식통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자위대 파견이 어렵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헌법 9조에 따른 제약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고 NTV에 전했다. 평화헌법이라고도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일본은 필요하다면 지원해 줄 것"이라면서도 "일본에는 헌법상의 제약이 있다"며 일본을 두둔했다.

일본은 2019년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조사·연구'를 명목으로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 자위대를 파견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런 방안을 두고 "완전한 정전 합의가 이행된 이후라면 기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다"며 정전이 전제 조건이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