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 한인 학생이 수학여행서 동급생 성폭행에 가담해
- 26-03-17
라스베이거스 사립학교 8학년생 4명 가담…도미닉 김, 영상 유포 혐의로 기소
라스베이거스의 한인 청소년이 수학여행 중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돼 성인 법원에 회부됐다.
네바다주 클락 카운티 법원에 따르면 도미닉 김(15)은 지난해 4월 코스타리카로 떠난 수학여행 중 같은 학교 학생을 집단 성폭행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은 14세였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는 라스베이거스 레인보우 마운틴에 위치한 사립학교 알렉산더 돈슨 스쿨(The Alexander Dawson School)이며, 피해자와 가담 청소년 모두 8학년생이었다.
디 버틀러 클락 카운티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주 검찰과 변호인 측의 긴 공방 끝에 김을 성인으로 재판받도록 결정했다.
판사는 이 사건을 “폭력적이고 충격적이며 끔찍하다”고 규정했다. 클락 카운티 수석 부검사 스테이시 콜린스는 이 사건을 “집단 강간”으로 지칭했다.
◇영상 촬영·유포 혐의
김군은 아동 성행위 시각자료 소지 혐의와 아동 학대·방임·위험 초래 혐의 2건 등 총 3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성폭행 장면을 담은 영상이 김군의 스냅챗 계정(CUCUMBERS345)에서 발견됐으며, 김군은 이 영상을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을 본 학생 중 한 명이 부모에게 알리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김군은 피해자에게 “영상을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콜린스 부검사는 “이 영상들은 폭력적인 행위와 굴욕의 전리품”이라고 말했다.
◇ 동급생도 함께 성인 법원 회부
사건에 가담한 또 다른 청소년 본 그리핀(15)은 김보다 앞서 성인 법원으로 이송된 첫 번째 피의자다.
그리핀은 성폭행 장면을 직접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클락 카운티 대배심으로부터 지난 1월 아동 성행위 시각 자료 소지 혐의로 기소됐다. 그리핀은 이달 말 다시 법정에 설 예정이다.
나머지 가담자 2명은 현재까지 별도 혐의를 받지 않고 있다.
◇ 성인 재판 이례적…최대 징역 6년
전직 클락 카운티 지방검사 데이비드 로저스는 지역방송 KSNV와의 인터뷰에서 소년 성폭행 사건이 성인 법원으로 이송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소년 법원에서 처리되는 성폭행 사건이 훨씬 많지만 이 사건은 워낙 주목도가 높다”고 그는 말했다.
소년 법원에서는 유죄 판결 대신 수개월간의 소년원 수감으로 끝날 수 있고 전과 기록도 봉인되지만, 성인 법원에서는 이런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성인으로 기소된 두 청소년에게는 최대 1년에서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법원은 김군에 대해 보석금 3만 달러를 설정하고 전자발찌 착용, 여권 반납, 미성년자 접촉 금지, 인터넷 학업 목적 외 사용 금지, 일반 휴대폰 소지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김군의 변호인 조슈아 톰셱은 보석금을 납부하고 전자발찌 착용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성폭행 혐의는 기소 불가…FBI도 수사 중
사건이 코스타리카에서 발생한 탓에 클락 카운티 검찰은 성폭행 혐의 자체는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코스타리카 케포스 경찰 대표부는 지난 2월 현지 법집행기관이 라스베이거스 관련 성폭행 사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FBI 라스베이거스 아동 착취·인신매매 태스크포스가 사건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현재까지 연방 혐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 잭 도(Jack Doe)의 가족은 지난 2월 13일 학교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학교 측이 집단 괴롭힘을 방치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남자애들이 다 그렇지’식 태도를 보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군의 다음 공판은 5월 5일로 예정돼 있다.
기사제공=애틀랜타K(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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