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독일 총리의 '이란 사후 대책' 요구에 무응답

NYT "'포터리 반' 원칙 포기…'우리가 깨뜨려도 책임은 당사자들' 식"

도자기(Pottery)와 헛간(Barn)을 더한 '포터리 반 규칙'이란 진열된 제품에 손해를 입히면 고객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미국 유통업계의 정책을 뜻한다. 누군가 본의 아니게 문제를 일으켰으면 당사자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후에 정치나 군사 분야로 확대 적용됐다.

흑인 최초로 미국 합동참모본부의장(합참의장)과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은 2015년 한 포럼에서 당시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을 언급하며 "나는 그가 결국에 쫓겨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월 전 장관은 "우리는 리비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안다고 생각했다. 이집트에서도 어떤 일이 진행될지 안다고 생각했다. 이라크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우리의 예상은 틀렸다"며 기존 정권 붕괴 뒤 일어났던 극심한 혼란상을 언급했다.

과거 워싱턴에서 군사 개입의 위험을 논할 때 '포터리 반 규칙'은 자주 인용됐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던 외교 원칙인 고립주의, 비개입주의는 이와 통하는 면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우리가 깨뜨려도, 책임은 당신들이 진다"는 식의 논리를 수용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적했다. 미국은 안보 위협을 해결하고 사악한 정권을 파괴할 무력 사용권이 있을 뿐이며, 그 결과는 9000만 명의 이란 국민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최측근이자 이란 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깨뜨린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조금도 믿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하고 테러 지원을 막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지만, 이란의 정치적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NYT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을 찾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옆에 앉아 이란의 '포스트 정권'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는 뜻을 두 차례나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정권이 사라진 뒤 무엇이 올지 전략을 논의해야 한다. 이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이스라엘의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계획을 거의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공무원 대규모 숙청은 원치 않으며, 이란 체제 내부에서 온건한 지도자가 나오길 선호한다고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폭격으로 고위 관료들이 너무 많이 죽어 "곧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최악의 경우, 이전만큼 나쁜 누군가가 정권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