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세금 감면 삭제 요구…“교육·보육 예산 위해 5억5,000만달러 확보해야”

워싱턴주 의회에서 고소득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백만장자 세금(millionaires tax)’ 법안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기업 세금 감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워싱턴주 하원 민주당 소속 의원 13명은 이번 주 하원 재정위원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연간 소득 100만 달러 이상에 대해 9.9% 세율을 적용하는 상원 법안(SB 6346)을 추진하되 기업 세금 감면을 앞당기는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란이 되는 조항은 대기업에 적용되는 주(州) 사업세(B&O Tax) 추가 부담금을 기존 2029년이 아닌 2028년에 종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 의회 추산에 따르면 이 조치로 향후 약 5억5,000만 달러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들은 이러한 세수 감소가 법안의 핵심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워싱턴주는 보육 프로그램과 K-12 공교육 예산 삭감 가능성이 논의되는 등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 추진을 주도한 숀 스콧(민주·시애틀) 하원의원은 “백만장자 소득세는 워싱턴주 경제 정의를 위해 오랫동안 추구해온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기업 세금 감면을 포함하는 것은 재정 효과를 약화시키고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콧 의원은 “워싱턴주는 가족과 기업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공공 프로그램으로 성장해왔다”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확대하려면 안정적이고 충분한 세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논의 중인 5억5,000만 달러 규모가 현재 검토 중인 보육 및 교육 예산 삭감 규모와 유사하다며, 기업 세금 감면이 시행될 경우 공공서비스 축소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스콧 의원은 최근 연방 정부가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시행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주 정부 차원의 감면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워싱턴주의 근로 가정들은 이 자금을 대기업에 넘길 여력이 없다”며 “특히 대기업들은 이미 연방 차원의 세금 혜택을 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원에서 법안을 추진한 제이미 페더슨(민주·시애틀) 상원의원도 이 법안이 연방 세금 정책과 주 재정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방 정부가 초고소득층에 대규모 세금 감면을 제공하는 동안 의료와 식량 지원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며 “이로 인해 워싱턴주 예산이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 법안은 하원 재정위원회에서 수정 여부를 결정한 뒤 전체 하원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2026년 입법 회기가 3월 12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세금 정책과 예산을 둘러싼 논의는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법안이 초고소득자 과세라는 역사적 조치가 될 수 있는 만큼, 기업 세금 감면 없이 충분한 세수를 확보해 교육과 보육 등 핵심 공공서비스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