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달러 아끼려다 내일 5달러 더 쓴다” 우려 확산

워싱턴주 의회가 장애 또는 발달지연을 겪는 영유아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옹호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취약한 아동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주정부 재정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논란이 된 프로그램은 ‘영유아 조기지원 프로그램(ESIT·Early Support for Infants and Toddlers)’으로, 만 3세 미만 아동에게 언어치료와 작업치료 등 발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1회계연도 기준 약 2만1,400명의 워싱턴주 아동이 이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주정부가 예산 적자에 직면하면서 하원 법안(HB 2688)을 통해 지원 공식 변경을 추진, 사실상 17% 예산 삭감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약 3,600명의 영유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워싱턴주 최대 ESIT 제공기관인 킨더링(Kindering)의 크리스티나 멘디에타 홍보국장은 “연방정부는 해마다 동일하거나 더 많은 예산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이번 삭감은 연방법 위반 소지도 있다”며 “연방 보조금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킨더링은 이번 안이 통과될 경우 242만 달러를 잃고 400명 이상의 아동 서비스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조기 개입이 장기 비용 절감 효과를 낳는다고 강조한다. ESIT를 이용한 아동의 약 39%는 이후 특수교육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조슈아 페너 주 하원의원은 “오늘 1달러를 아끼려다 내일 5달러를 더 쓰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부모 캐슬린 라일리는 두 살 무렵 말이 거의 없던 딸이 ESIT 언어치료를 통해 문장으로 의사 표현을 하게 됐다며 “아이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 선물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트래비스 쿠튀어 의원은 “가장 취약한 영유아 서비스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법안 발의자인 미아 그레거슨 의원은 “어려운 결정이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 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주 의회는 오는 3월 12일 회기 종료 전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