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유권자 시민권증명 의무화'추진에 워싱턴주 강력 반발

캔트웰 워싱턴주 출신 연방 상원의원 “중간선거 앞두고 수백만명 투표권 위협”


연방 하원이 유권자 등록과 투표시 미국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SAVE 아메리카 법안’을 최근 통과시킨 가운데, 마리아 캔트웰(워싱턴주) 연방 상원의원과 워싱턴주 선거 당국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화당 주도로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를 위해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등 시민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해온 대규모 부정선거 주장과 비시민권자 투표 의혹을 근거로 추진됐지만, 관련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광범위한 부정 사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캔트웰 의원은 19일 시애틀 기자회견에서 “워싱턴주는 오랫동안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의 모범이 돼 왔다”며 “헌법상 대통령에게 선거를 국유화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결혼 등으로 성이 바뀐 여성들이 출생증명서와 현재 법적 이름이 일치하지 않아 투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워싱턴주에서만 약 160만명의 여성이 배우자 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줄리 와이즈 킹카운티 선거국장은 “유권자 정보만 수정해도 새 서류와 신분증을 다시 제출해야 해 수천 명이 투표 전 장시간 줄을 서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는 사실상 참정권 박탈”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주는 모든 선거를 우편투표로 진행하며,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히면 개표를 인정한다. 그러나 미 우정공사(USPS)의 소인 처리 방식 변경으로 일부 투표지가 무효 처리될 위험도 제기됐다.

공화당은 해당 법안이 선거 신뢰 회복을 위한 상식적 조치라고 주장한다. 마이클 바움가트너(공화·스포캔) 연방하원의원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회복해야 한다”며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워싱턴주 소속 민주당 연방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다.

상원에서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넘기 어려워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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