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세 위법' 판결에 뉴섬·프리츠커 등 환급 요구 파상공세
2026 중간선거 앞두고 '트럼프 세금' 쟁점화…공화당은 분열 양상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마자 민주당의 대권 잠룡들이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이들은 이번 판결을 고리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며 그간 징수된 관세를 이자까지 더해 미국 국민들에게 환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대법원의 법적 판단을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기회로 활용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공격의 선봉에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섰다. 그는 판결 당일인 20일(현지시간) 엑스(X)를 통해 "대가를 치를 때가 왔다, 도널드"라며 "당신의 관세는 노동자 가정의 주머니를 털어간 불법적인 돈벌이에 불과했다. 불법적으로 가져간 모든 돈은 이자와 함께 즉시 환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한발 더 나아가 백악관에 실제 '청구서'를 보내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관세 때문에 일리노이 주민들이 큰 피해를 봤다며 일리노이주 510만 가구에 총 86억 달러(약 12조4000억 원)를 환급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는 가구당 약 1700달러(약 246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서한에서 "관세가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식료품 가격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환급 요구에는 다른 민주당 유력 인사들도 동참했다.

지난 2024년 대선에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농민과 소상공인, 소비자들이 너무 비싼 대가를 치렀다"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2020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미네소타)은 "관세 부과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며 불법 관세로 얻은 돈을 국민의 주머니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런 총공세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는 트럼프의 세금'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삼으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관세 때문에 식료품부터 자동차까지 모든 물가가 상승했다고 비판하며 유권자들의 경제적 불만을 자극하고 공화당에 대한 심판론을 확산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한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부통령이었던 마이크 펜스는 이날 X에서 이번 판결을 "미국 국민과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공화당 내에서도 분열을 야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과 도널드 베이컨 하원의원(네브래스카) 등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지적한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의회의 과세권을 강조하는 등 백악관과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