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관세 위법 판결에 "트럼프, 이자 포함해 즉시 환급해야"
- 26-02-21
"관세는 물가 올리고, 동맹 파괴…불법적인 현금 갈취"
미국 민주당의 차기 대권 잠룡으로 평가되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수입의 환급을 촉구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도널드 (트럼프)"라며 "관세는 물가를 올리고, 노동 가정을 해치며, 오랜 동맹을 파괴하고, 이를 압박하기 위한 불법적인 현금 갈취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으로 거둔 모든 돈은 이자를 포함해 즉시 환급되어야 한다"며 "당장 내놓으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날 6 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것이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결론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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