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호주 16세미만 SNS금지법 시행 후 각국 논의 가속
"디지털 소외나 안전장치 없는 앱으로 내모는 역효과 우려" 지적도

지난해 12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조치를 시행한 뒤 비슷한 움직임이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호주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생성과 로그인을 막는 연령 제한법을 시행한 뒤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 논의가 유럽과 아시아 국가로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정부는 소셜미디어가 스크린 중독, 괴롭힘 조장, 불안·우울증 유발 등 청소년에게 정신건강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WSJ에 따르면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등 유럽 내 13개국이 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방안을 검토 중이거나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스페인은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금지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도 집권당 전당대회에서 소셜미디어 금지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프랑스 하원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 법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의 사용 금지 방안도 본격 검토되고 있다.

아시아도 뒤를 따르고 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조만간 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며, 튀르키예에서도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인도의 아슈위니 바이슈나우 정보기술부 장관도 인도 정부가 소셜미디어 기업들과 연령 제한에 관해 논의 중이라고 지난 17일 인도에서 열린 글로벌 인공지능(AI) 정상회의 'AI 임팩트 서밋 2026'에서 밝혔다.

미국에서도 플로리다주가 14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조치를 집행하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 뉴욕 등 일부 주에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유해 경고문'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소셜미디어 기업들과 디지털 권리 단체들은 연령 제한 조치가 소외된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를 끊거나 더 위험한 플랫폼으로 몰아넣는 등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일괄적 금지보다 연령대에 맞춰 사용자 안전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청소년들이 법적 금지 대상이 아닌 채팅 기능이 있는 온라인게임으로 눈을 돌렸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소셜미디어 스냅챗의 유럽·중동·아프리카 공공정책 담당자 장 고니에는 "금지 조치는 아이들을 안전보호 장치가 적은 소규모 앱으로 내몰 뿐"이라며 "언젠가는 역효과를 낼 것이다. 아이들을 디지털 생활에서 소외시키기 때문"이라고 WSJ에 전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규제 지지 여론이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강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로비 활동의 초점을 법제화 금지 대신 자사 플랫폼을 면제 대상에 넣거나 경쟁 플랫폼을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WSJ은 이미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미성년자 대상 광고를 제한하고 있어 금지 조치가 수익 악화로 당장 이어지진 않겠지만, 앞으로 미래의 성인 소비자가 될 잠재적인 사용자층이 끊길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