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세 1억1.500만 달러 걷혀

예상했던 것보다 무려 75% 초과해 

‘부자 증세’ 논쟁 속 기업 이탈은 없었다

케이티 윌슨 시애틀 시장이 최근 한 행사에서 “이 도시는 엄청나게 부유하다(Filthy rich)”고 말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발언은 새로 도입된 사회주택세(Social Housing Tax) 징수 결과가 발표된 직후 나왔다.

연봉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급여에 5%를 부과하는 이 세금은 당초 연 5,000만 달러, 이후 시 재정국은 6,580만 달러로 추산했었다. 하지만 실제 징수액은 1억1,500만 달러로, 초기 추정치보다 75% 많고 예상 범위 상단(8,000만 달러)도 크게 웃돌았다.

이는 시애틀의 고소득층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워싱턴주의 자본이득세와 시의 기존 ‘점프스타트’ 고소득 급여세 역시 예상을 크게 상회한 바 있다. 막대한 보상이 오가는 기술·금융 산업 구조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기업과 부유층의 이탈을 우려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이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주택세는 개인이 아닌 기업이 부담하며, 약 170개 시애틀 기업이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과도한 세율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주정부가 초고액 자산에 대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35%로 올리자 일부 자산가들이 타주 이전을 검토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세율을 20%로 되돌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문가들은 한 자릿수 세율의 합리적 과세는 감내 가능하지만, 급격한 인상은 조세 회피를 부를 수 있다고 본다. 시 재정당국도 고소득이 주식 보상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세수 변동성이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초과 세수로 사회주택 개발기관은 부채를 줄이거나 저렴주택 매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윌슨 시장의 표현이 다소 거칠었을지라도, 현재 수치만 놓고 보면 시애틀의 부는 분명하다.